제1장 경제학이란?
1.경제학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욕망은 무한한 반면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제한 되어 있어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경제학은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2.경제학에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이라는 기본가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수단의 합리성을 뜻하는 것이며, 목표 그 자체의 합리성 혹은 윤리성과는 별 관련이 없다.
3.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경제학적으로 타당한 비용의 개념은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행위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행위의 가치로 정의된다. 기회비용은 실제로 지불되는 비용뿐 아니라 지불되지 않았어도 내용상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4.생산가능곡선은 한 경제에 주어져 있는 생산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생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상품의 조합들을 대표하는 곡선이다. 보통의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는 기회비용체증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5.국민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상품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을 통해 상품과 생산요소를 거래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을 어떻게 ,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의 세 가지 문제로 이루어져 있다.
6.우리는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 좀 더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 교환이 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7.시장경제의 효율성은 가격기구의 역할에서 나오며, 그 역할의 구체적 내용은 신호의 전달, 유인의 제공, 그리고 소득의 분배로 요약할 수 있다.
제2장 경제학 연구의 방법
1.과학에서의 이론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시켜 놓은 것을 뜻한다. 관찰되는 그대로의 현상들은 너무나 복잡해 그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순화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2.경제이론은 경제모형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모형은 현실 경제를 단순화해 축소시켜 놓음으로써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을 뜻한다. 경제모형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로는 변수, 가정, 가설을 들 수 있다.
3.모든 이론은 그것이 정말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론의 검증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설 검증의 결과는 틀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4.경제학은 국민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미시경제이론과 거시경제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실증경제이론과 규범경제이론 으로 구분할 수 있다.
5.경제학적 사고의 특징은 경제가 몇 가지 기본원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원칙들에 기초해 모든 경제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로 요약될 수 있다.
제3장 수요, 공급 그리고 시장의 균형
1.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량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품의 가격이다. 그 밖에도 다른 상품의 가격, 소비자의 소득, 그리고 기호 같은 것들도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2.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해 갈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수요곡선이다. 수요곡선은 대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는 수요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뜻한다.
3.고려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상품의 가격이 변화할 때는 수요곡선 위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반면에 다른 변수에 변화가 생기면 수요곡선의 이동이 생긴다.
4.수요량을 결정하는 요인에 변화가 생겼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보이는 것이 바로 수요 탄력성이다. 수요량의 여러 결정요인 중 어느 것이 변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등 여러 가지 수요 탄력성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5.어떤 상품의 공급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그 상품의 가격이다.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모양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공급의 법칙이 성립함을 뜻한다. 공급곡선의 경우에도 곡선 위의 운동과 곡선 그 자체의 이동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6.공급 탄력성은 공급량을 결정하는 여러 오인들에 생긴 변화에 대해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수치로 나타내 보인다.
7.일반적으로 상반된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를 균형이라고 부르는데, 시장의 균형은 수요측의 힘과 공급측의 힘이 맞아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수요와 공급의 힘이 균형되게 만드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하며,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부른다.
8.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소비자잉여라고 부르는데, 이는 소비자가 교환에서 얻는 이득을 뜻한다.
9.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이 최소한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생산자잉여라고 부른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교환에서 나오는 순사회편익으로 볼 수 있는데, 자유로운 교환이 허용될 때 순사회 편익이 극대화 된다.
제4장 소비자의 선택
1.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부른다. 다른 상품의 소비량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어떤 상품 1단위를 더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의 증가분을 한계효용이라고 부른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한 상품의 소비량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한계효용이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2.소비자에게 똑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묵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무차별곡선이다. 일반적으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지며,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뜻하는 동시에, 두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는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3.무차별곡선의 한 점에서 잰 기울기를 한계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 두 상품이 이 비율로 교환되어도 소비자의 효용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의미에서의 주관적 교환비율을 나타낸다. 무차별곡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면서 한계대체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4.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묶음의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예산선이다. 소독의 변화는 예산선의 평행이동을 가져오며, 어느 한 상품 가격의 변화는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화시킨다.
5.무차별곡선이 예상선과 접하는 점에서 소비자의 효용이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 한계대체율이 예산선의 기울기인 상대가격비율과 같아지는 것이 최적선택의 조건이 된다.
6.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하게 되면 상품 사이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실질소득에 변화가 온다. 상대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품 수요량에 변화가 온다. 상대가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상품 수요량에 변화가 오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하며, 실질소득이 변화하기 때문에 수요량에 변화가 오는 것을 소득효과라고 부른다.
7.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네트워크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네트워크효과의 구체적 예로 유행효과와 속물효과를 들 수 있다.
제5장 기업과 생산기술
1.기업이란 조직의 생산요소를 적절히 결합해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생산활동에서 기업이 갖는 유리함은 거래비용의 절감, 규모의 경제, 팀에 의한 생산의 이점, 재원 조달상의 이점을 들 수 있다.
2.투입요소에는 가변투입요소와 고정투입요소가 있으며, 고려 대상이 되는 기간에는 단기와 장기가 있다. 단기에는 고정투입요소가 존재하지만, 장기에는 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적으로 된다.
3.생산함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한 여러 생산요소의 양과 이를 통해 그 기간 동안에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상품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주어진 시점에서 존재하는 생산기술의 특징을 대표하고 있다.
4.총생산곡선의 가변토입요소의 투입량이 변화함에 따라 상품의 (총)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그림으로 보여준다. 한계생산곡선은 가변토입요소의 투입량이 아주 작은 양만큼 증가할 때 상품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하는 가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5.등량곡선은 똑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생산요소의 조합들로 구성된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등량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가지며,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것일수록 더 높은 생산량을 뜻하고, 두 등량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 동시에 원정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갖는다.
6.등량곡선 위의 한 점에서 잰 기울기를 한계기술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 생산과정에서 두 생산요소가 바로 이 비율로 대체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등량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갖는 것은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함을 뜻한다.
7.등비용곡선은 주어진 총지출의 한도 안에서 투입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들을 그림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직면하는 예산제약을 나타내고 있다.
8.등량곡선이 등비용곡선에 접하는 점에서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을 찾으면 비용이 극소화된다. 따라서 한계기술대체율이 두 생산요소의 상대가격비율과 같아지는 것이 비용극소화의 조건이 된다.
제6장 생산비용과 이윤극대화
1.기업이 비용을 계산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돈을 지출하지 않았어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비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면 모두 비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회비용은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비용을 파악하고 있다.
2.매몰비용은 일단 지출되면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하는데, 고정비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미 지출된 매몰비용의 경우 그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은 0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다.
3.단기에서는 하나 이상의 고정투입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도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사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합친 것이 된다.
4.한계비용은 상품의 생산을 1단위 증가시키는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뜻하며, 평균비용은 상품 1단위당 생산비용을 뜻한다.
5.수없이 많은 시설규모 사이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 장기평균비용곡선은 단기평균비용곡선들을 아래에서 감싸는 포락선의 모양을 갖는다.
6.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질 때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말한다.
7.각 상품을 서로 다른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상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비용의 측면에서 유리할 때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8.평균수입은 상품을 팔아 한 개당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뜻하며, 한계수입은 상품 한 개를 더 팔았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을 뜻한다.
9.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총수입곡선과 총비용곡선의 수직거리가 가장 큰 지점에서 찾을 수도 있고,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10.현실에서 기업이 정말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즉 수입을 극대화하는 것은 추구한다는 가설이 제기되기도 한다.
제7장 완전경쟁시장
1.시장의 형태는 완전경쟁, 독점, 과점, 독점경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판매자의 수, 개별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상품의 동질성 여부, 진입장벽의 존재, 비가격경쟁의 존재 등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2.완전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고, 자원의 완전한 이동성이 보장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3.단기에서 완전경쟁시장 안의 개별 개업은 주어진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상품을 생산해 이윤을 극대화한다. 그런데 주어진 가격이 너무 낮으면 기업은 아예 생산을 중단해 버린다. 생산이 중단되는 지점을 생산중단점이라고 부르는데,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기업의 단기 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 위에 위치한 한계비용곡선과 일치하게 된다.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으로 더하면 산업의 (단기)공급곡선을 얻을 수 있다.
4.완전경쟁시장의 단기균형에서 어떤 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단기에서 완전경쟁시장 안의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이 일어나게 된다. 한편 이윤을 얻지 못하는 기업들은 문을 닫고 시장에서 이탈해 나간다. 이와 같은 장기조정과정을 거쳐 장기균형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상황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0의 이윤밖에 얻지 못한다.
6.완전경쟁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측면에서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한 예로, 완전경쟁시장이라 해서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8장 독점시장
1.시장에서 경쟁이 불완전한 것은 결국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진입장벽이 생겨나게 만드는 원이이 되는 것으로는 규모의 경제, 정부의 정책, 경쟁전략, 정보의 부족을 들 수 있다.
2.독점시장에는 단 하나의 공급자만 있고,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며,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가 되는 동시에, 완벽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3.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곡선이 한계비용곡선과 교차하는 점이 의미하는 생산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하여 (단기) 균형에 이르게 된다. 독점시장의 단기균형에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더 높게 되며, 독점기업은 양(+)의 이윤을 얻는다 이 양의 이윤은 장기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과 차이가 있다.
4.독점은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가져오게 되는데, 독점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은 후생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점은 진입장벽을 유지하는데 자원이 낭비된다는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5.적절한 조건이 충족되면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유형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가격을 받는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가격차별을 하는 독점기업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받고,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자들에게는 낮은 가격을 받는다.
6.독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국유화를 하는 것 이외에도 규제를 가하는 것과 경쟁촉진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
제9장 독점경쟁시장과 과점시장
1.독점경쟁시장은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진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등 여러 측면에서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하나, 상품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다.
2.독점경쟁시장의 단기균형은 독점시장의 단기균형과 매우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기균형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0의 이윤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과 비슷해진다.
3.과점시장에는 상대방의 반응을 고려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햐 하는 전략적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론화의 작어빙 매우 어렵게 된다. 과점시장 안의 기업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지의 여부에 따라, 독자적 행동의 모형, 암묵적 담합체제의 모형, 카르텔의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4.꾸르노모형은 각 기업이 상대방의 현재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극대화 산출량을 선택한다는 기본가정을 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베르드랑모형은 각 기업이 상대방의 현재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기본가정을 세우고 있다.
5.굴절수요곡선의 모형은 과점시장 안의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에 굴절이 있다고 상정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
6.과점시장 안의 기업들이 담합해 카르텔을 결성하면 실질적으로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카르텔은 독점기업이 이윤극대화를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카르텔 전체의 이윤극대화를 시도한다. 그런데 가맹기업이 협정을 무시하고 몰래 가격을 내려 할당량 이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취약성이 존재한다.
제10장 게임과 전략
1.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의도에서 개발된 이론이다. 게임의 기본골격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경기자, 전략, 보수를 들 수 있다.
2.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간에 자신은 자백을 함으로써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월전략이 존재한다. 각 경기자가 이 우월전략을 채택하게 될 것이므로 게임은 둘다 자백하고 마는 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게임이 이렇게 귀찰될 때 우월전략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3.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은 카르텔의 분석이나 공공재 문제의 분석 등 여러 경제 문제를 분석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4.내쉬균형전략이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인 전략을 뜻하는데, 각 경기자가 내쉬균형전략을 채택할 때 내쉬균형이 이루어진다.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의 성격을 갖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5.각 경기자가 순서에 맞추어 행동을 취해 나가는 게임을 순차게임이라고 부르는데, 이와 같은 성격의 게임에서는 완전균형이 적절한 균형의 개념이 된다. 완전균형이란 내쉬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신빈성의 조건도 충족시키는 전략의 짝을 뜻한다.
6.경매이론은 정보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연구의 한 가지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11장 생산요소의 가격와 고용량
1.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상품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의미에서 파생수요의 성격을 갖고 있다.
2.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결정하기 때문에 각 생산요소의 가격이 그것의 한계생산가치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고용하게 된다. 따라서 한계생산가치를 나타내는 곡선이 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곡선이 된다.
3.각 개인의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은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임금률 상승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두 효과는 소비자가 공급하려는 동의 양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
4.상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요소도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그 가격과 고용량이 결정된다.
5.지대는 토지사용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그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생산요소에 대해 지급하는 보수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화시켜 사용할 수 있다. 지대의 개념을 한층 더 일반화하면 경제적 지대가 되는데, 이것은 생산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수라는 성격을 갖는다.
6.생산요소시장에서 수요자가 단 하나인 경우를 수요독점이라고 부른다.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한계요소비용곡선과 한계생산가치곡선이 교차하는 점을 찾아 그 수준에서 생산요소를 고용한다. 그 결과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생산요소의 가격이 더 낮아질 뿐 아니라 고용량도 더 작아진다.
제12장 노동시장과 임금
1.근로자들은 저마다 다른 숙련의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에 따라 노동을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의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숙련노동은 한계생산가치가 미숙련 노동에 비해 더 클 뿐 아니라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2.이중노동시장의 이론에 따르면 한 경제에 질적으로 다른 두 가지 노동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좋은 직장을 망라하는 1차노동시장과 막노동같이 신분 상승의 여지가 없는 2차노동시장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3.노동조합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목표로는 임금소득의 증가, 작업조건의 개선, 고용안정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제약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싼 값에 노동을 공급할 용의를 가진 비조합원들이 존재한다는 공급측의 압력이며,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이거나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수요측의 압력이다.
4.어느 사회든 특정한 집단에 속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나쁜 대우를 하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편견, 정보의 부족, 연줄에 대한 집착 등을 들 수 있다.
5.차별대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 중의 하나인 동등보수의 원칙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상응가치의 원칙은 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13장 자본시장과 이자, 그리고 이윤
1.자본, 좀 더 정확하게 말해 자본재는 내구성이 있으며 산출물이자 동시에 투입물이 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자본재는 구조물, 설비, 재고의 세 가지 부류로 대별할 수 있는데, 사용과 더불어 그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즉 감가상각이 일어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어떤 자본재를 구입할 것인지의 여부, 즉 투자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할인의 과정을 통해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놓아야 한다. 그 자본재에서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가치가 자본재의 구입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자본재를 구입해도 좋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3.이자율은 자금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과 관련된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느 가격과 마찬가지로 대부가능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4.현실에서 여러 가지 이자율이 존재하는 이유로는 위험성의 차이, 대출기간의 차이, 행정비용의 차이, 조세상대우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5.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윤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윤은 수입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뺀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6.이윤은 기업가적 노력에 대한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기업가적 노력은 구체적으로 혁신, 위험부담과 관련된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제 14장 소득분배의 현실
1.분배의 상황을 파악하려 할 때, 기능별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계층별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2.불평등도지수는 현실의 분배상태가 균등한 분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재게 된다.
3.분배상태를 평가하는 수단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로렌츠 곡선으로, 이 곡선이 대각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보고 불평등의 정도를 평가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불평등도지수 중 하나인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더욱 불평등한 분배를 뜻하게 된다.
4.어떤 사람이 빈곤한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을 빈곤선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한 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도출하고 이것을 빈곤선으로 잡는 방법을 많이 쓴다.
5.한 사회에 존재하는 빈곤의 정도는 빈곤한 사람의 비율이나 빈곤격차를 구해서 파악할 수 있지만, 두 방법 모두 빈곤의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6.재분배정책의 실례로 부의 소득세제와 사회복지제도를 들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복지제도에는 사회보험제도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의미하는 공공부조정책의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7.현실에서 사용되는 재분배정책은 빈곤의 근본적 퇴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한계이외에도 효율성의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제 15장 정보경제이론
1.정보경제이론은 정보가 갖는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다. 현실을 보면 경제주체들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독특한 경제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는 상황은 거래 당사자의 한쪽에는 정보가 있는데 다른 쪽에는 없는 경우, 즉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경우다.
2.정보 부족에 대한 대응책 중의 하나가 탐색 행위다.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제주체는 탐색행위를 통해 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거래 상대방을 찾으려하는데, 이로부터 나오는 한계편익이 이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가지 탐색행위를 하게 된다.
3.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역선택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동시장이나 보험시장 등에서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다.
4.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경제주체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이와 같은 노력을 선별이라고 부른다. 또한 정보를 갖고 있는 측도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행동을 가리켜 신호의 발성이라고 부른다.
5.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틈타 개살구를 만들어 파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을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품질이 나쁘면 책임을 지게 하는 조건부 계약을 맺는다든다, 나쁜 평판을 두려워해 좋은 품질의 상품을 만들도록 압력을 가하는 방법 등이 있다.
6.대리계약을 맺어 남에게 일을 대신 처리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맺어진다. 이 관계에서는 대리인이 정보 부족을 틈타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많다. 보험시장에서 도덕적 해이의 사례를 특히 자주 관찰할 수 있다.
7.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면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실적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제 16장 시장과 정부
1.어떤 배분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배분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면 그 배분상태는 파레토효율적이 된다.
2.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게 되면 효용가능경계 위의 한 점을 얻게 된다. 효용가능경계 위의 각 점은 주어진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두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효용수준의 조합을 대표한다.
3.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주지 못할 때 시장의 실패가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성, 불확실성의 존재 등을 들 수 있다.
4.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유인만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민간부문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5.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제한된 정보,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관료조직의 문제 등이 있다.
6.정부의 실패는 제도개혁, 적절한 유인의 제공, 경쟁의 도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 17장 공공정책의 여러 문제
1.공공재는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생기기 떄문에 시장이 적절한 배분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사용해 공공재를 직접 생산, 배분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정부가 적정한 수준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에 대한 국민의 선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오늘날 환경이 날로 황폐해져 가는 현상은 공유지의 비극이란 현상과 직접 끈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성장과 환경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복잡성을 갖는다.
3.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직접통제의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고 시장유인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코우즈정리는 외부성이 문제되고 있는 경우에도 이해당사자의 자유로운 협상에 의해 효율적인 결과를 찾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환경의 문제로는 오존층 파괴의 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 생물다양성 보존의 문제 등이 있다.
5.바람직한 조세제도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부담분배의 공평성, 효율성 상실의 극소화 행정적 단순성을 들 수 있다.
6.법률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지게 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로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이 전가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데, 이를 조세부담의 귀착이라고 부른다.
